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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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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위민
1
광장
1
바른
1
세종
1
로드
1
정훈
1
창조
1
새날로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건영
2
이우승
2
박승옥
1
김남근
1
강행옥
1
김소연
1
김병조
1
김경민
1
김경태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12993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19상,1176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6다249328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국가균형발전 특별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7. 자 2018마740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부동산임의경매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35678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226410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5다247257 판결
[배당이의][공2019상,4]
배당이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7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두60617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공2016하,1531]
폐업처분무효확인
국가배상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2015년
8. 부산고등법원 2015. 12. 2. 선고 (창원)2014누11529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폐업처분무효확인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9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23350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5하,1788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사회복지사업법
10. 광주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4나10075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국세징수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11. 대법원 2014. 10. 17. 자 2014마1631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부동산강제경매
민사집행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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